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803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583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각)
  국심2006전2755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6서2612 · 2006.11.01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218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2899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051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2119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6중2373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과다 필요경비 계상액에 대한 인정여부(기각)
  국심2006중0558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2459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구2776 · 2006.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취소)
  국심2006서3060 · 2006.10.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취소)
  국심2006서2996 · 2006.10.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서3061 · 2006.10.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을 자경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701 · 2006.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취소)
  국심2006서3059 · 2006.10.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5서2808 · 2006.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남편의 경작기간 통산 자경농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2321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한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서2968 · 2006.10.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6전2431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6서0934 · 2006.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0144 · 2006.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2039 · 2006.10.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 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지 아니한다 하여 계약해제를 통고하였다면 그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639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구2219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기각)
  국심2006중1568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2077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에 결정 고지한 처분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1759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적법여부(취소)
  국심2006중2372 · 2006.10.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서1697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축물 내용연수 선택 적용과 사용월수 계산시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인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1752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연습장의 구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시 기준내용년수(경정)
  국심2006서1753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5부1758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당시 근저당설정채무의 양도가액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
  국심2006서2523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자문수수료를 접대성 경비로 보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 당부(기각)
  국심2004서2671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판결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 차감 여부(경정)
  국심2005부1757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로부터 미회수한 쟁점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1330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취소)
  국심2006중2273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적법여부(취소)
  국심2006중2371 · 2006.10.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기각)
  국심2005부1760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가 실제로는 주택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560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257 · 2006.10.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493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254 · 2006.10.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위배여부(경정)
  국심2005중2427 · 2006.10.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비 및 가압류 해제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366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
  국심2006중2566 · 2006.10.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255 · 2006.10.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동일건물을 층별로 분할하여 매매하는 경우).(기각)
  국심2005서1792 · 2006.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