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전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전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전00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구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0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00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가액이 불분명 하다하여 양도차익을 계산방법(기각)국심1989전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평면적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서00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제간 아파트당첨권의 소유지분을 공부상 일부 이전시킨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0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일을 83.12.31.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0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03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아파트 지하상가의 프리미엄이 1,200,000원인지 아니면 6,000원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0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031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입주권 12,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것인지와 양도가액을 청구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88.7.18. 이 건 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OO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방위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전00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0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취득시 주택조합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한 경우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이 다를 경우 양도한 면적은 권리면적으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0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0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60,402,327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60,402,327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 을의 양도에 따른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국심1989전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이냐(기각)국심1989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거래가 투기거래인지 또는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되는 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전00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