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이 건 임차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83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취소)국심2006서20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기각)국심2006서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 증자시 회계처리한 유가증권이 실질은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경정)국심 2005중3847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에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기각)국심2006서1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4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도배공사수입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6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2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0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9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규정의 동시적용여부(취소)국심2006서24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서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00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2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생산설비 폐기손실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09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에 공하는 임대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OO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요건 불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2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내에 경정청구 대상 범위(경정))국심 2006서10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경정)국심2006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폐기물처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국심2006중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국심2006부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토지를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취소)국심2006광19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국심2006부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광24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익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 위반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책임 여부(기각)국심2006전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의 중복지원 여부(취소)국심2006중2263 ·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액이 과세처분전 소멸된 경우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세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6서24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익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6광2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함(기각)국심2006중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 두 법을 동시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7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