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003 · 2006.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988 · 2006.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3069 · 2006.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346 · 2006.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구1819 · 2006.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건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기각)
  국심2006서3238 · 2006.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1772 · 2006.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8년 자경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는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아님(기각)
  국심2006중3318 · 2006.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090 · 2006.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수임대료와 취득시기(기각)
  국심2006서2825 · 2006.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6서3264 · 2006.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기각)
  국심2006서3269 · 2006.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을 반납하고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기각)
  국심2006서2296 · 2006.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추가자진납부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경정)
  국심2006중2584 · 2006.11.2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일보만을 근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2417 · 2006.11.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599 · 2006.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105 · 2006.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인정(경정)
  국심2006구2274 · 2006.11.2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한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930 · 2006.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기각)
  국심2005중1728 · 2006.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1994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기각)
  국심2006광2856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6서2633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742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615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1980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658 · 2006.11.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조모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940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328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처분해제대가로 수령한 금원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1296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626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확정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3126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원건물 양도시 별도로 받은 교육자재비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576 · 2006.11.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0510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488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3091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감면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전2558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여부(기각)
  국심2006부2575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1766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추가자진납부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경정)
  국심 2006서0130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토지의 분할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2920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 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4686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에 대한 당부(기각)
  국심2006중3084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토지조성공사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067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213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6서1178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한 과세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부2992 · 2006.11.17 · 주문 분류 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 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부1153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액을 의뢰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6서2129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방법의 적법여부(기각)
  국심2006중2541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