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31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 공급시기 이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조심 2015중4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부1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1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08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구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로 주택신축분양사업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입금액에서 청구인의 누락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6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전세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09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30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조심 2016부1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에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동 누락매출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4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출누락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36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0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13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현지 사업파트너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일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7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 수익금을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복지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 동 수익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차료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행정의 묵시적 비과세 관행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1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사용부분이 주택 외 사용부분보다 적다 하여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시 어음으로 지급하고 미결제한 중도금 및 잔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3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6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외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스냉난방시설 설치 비용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일부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회수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매입처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대표자인 청구인을 거쳐 다시 법인으로 회수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