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7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농업용수관로 설치, 미끄럼방지포장공사, 배수관부설, 자생수목 이식공사비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214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일본 현지에서 엔(￥)화로 받아 국내호텔 등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한 경우 영세율적용 대상여부(기각)국심1994경3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청구인 주장 : 재단법인 출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9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3.1.19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22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국심1994전3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과세시가표준액(토지·건물)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20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0 및 "91년도분 쟁점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통과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의 손금 부인(기각)국심1994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8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1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9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자가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2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 건물 철거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기각)국심1994서2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기각)국심1994전2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옹벽·석축 등 구축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28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31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중2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대금의 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상이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광09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코스조성조경조형공사비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30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하면서 분양수입금액조사시 일부상가를 실제 분양가액이 아닌 상가분양가격표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시설 공사비 중 코스조성,조경,조형 공사비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중021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회사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적부(취소)국심1994구17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주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중16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7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또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중170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주택 1회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27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의 사실여부(경정)국심1994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91년말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볼링장시설 공급기간과 대금분할지급으로 보아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됨(경정)국심1994부06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