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투자성과금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대여 후 지급받지 못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해당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수임 약정상 지급보증수단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 후 재개업한 사업자가 폐업전 매출세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부1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또는 그 중 일부를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7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디자인팀의 인건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85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주거용 주택으로 시공하고 분양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6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실권주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 제외되는 「자본시장법」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된 경우인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예약완결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5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기 이전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업권의 공동소유자인 ＊＊＊＊으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6전2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차용자를 통하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6서21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22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태구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2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 계산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7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32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위변제금이 원금이 아닌 이자수익부터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지은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출ㆍ매입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태구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02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223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