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2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4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81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비과세되는 사전증여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42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USB 전산장부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및 주류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구2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쟁점리스계약을 승계시키면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7부0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4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상수행법 전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수행참가비 및 단체 회원으로 가입시 지급받는 입회비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대여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물변제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42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사장 업체(AA테크)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AA테크와의 매출ㆍ매입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6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던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와 수증자를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2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평가시 미분양건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03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홍콩법인 심천지사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홍콩법인 심천지사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양수인의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법인이 보유한 지분의 양도대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5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5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가 사후관리의 규정을 위반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136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0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등의 경정처분에 대한 통지 없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법인세법」제98조 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267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4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11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인 청구법인들의 준설토 매각거래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2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합병을 통해 업종변경을 한 것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업전환에서 배제되는지 등조심 2016중43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전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치ㆍ기장하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무기장가산세(2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