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의 여부(취소)
  국심2007중0345 · 2007.03.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3735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소득이 추계소득 보다 과다하다는 것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6전4064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078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 2007서0080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038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4067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3543 · 2007.03.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자의 임의경매된 아파트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864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적정여부(기각)
  국심2006서3463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6중1621 · 2007.03.2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6중3161 · 2007.03.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중0305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4061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3740 · 2007.03.2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대가를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0227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통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534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003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118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934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기각)
  국심2006중3348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건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부0195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거래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002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2006서3142 · 2007.03.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001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중2796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019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688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659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2265 · 2007.03.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의 수임사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경정)
  국심2006전0274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668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조합원 분담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299 · 2007.03.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3481 · 2007.03.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6중3025 · 2007.02.2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093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기각)
  국심2006전3498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291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현재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2820 · 2007.02.2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3159 · 2007.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4004 · 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반하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4453 · 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6중3939 · 2007.02.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의 손금인정여부(경정)
  국심2006중2380 · 2007.02.1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인근 도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3212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수수료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491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511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339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중에 대여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0582 · 2007.02.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4044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