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매매를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한 공동사업자가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연립주택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소급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한 상가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이 신축후 5개월후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하면서 장부상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재고자산가액 68,951,000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격자가 공급하는 전기설계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4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기계설계제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사업자의 세율 1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매입누락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 26.9%를 적용하여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체로부터 주요자재를 공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판넬(P.C제품)의 제작.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함(취소)국심1994서44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8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김치의 주요재료를 공급받아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6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광고용역에 OO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를 대리하는 자가 별개인 경우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자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취소)국심1994경40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자가 지출한 토지조성비를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9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공사감리용역만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8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한 전기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건설에 따른 토지조성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 지급시기나 대금지급방법이 정함이 없이 공사계약한 건설용역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인지 아니면 준공일 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3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계약서상 선급금 지급일을 정한 바 없으나, 실제로 지급한 날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날(공급시기)로 보아 선급금 지급일 이후에 교부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42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가액을 어떤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12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건물신축에 소요된 비용 47백만원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93.10.11 및 "94.1.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등록전매입 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10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93.7.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9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성된 건물의 취득시 잔금청산일 이후인 같은달 말일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부55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인 고철을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또는 비사업자(개인고철수입인)로 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4개월정도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51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차량인도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149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용품조달자금 대지급금 수수료가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5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14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 5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주택의 계속.반복적인 신축 또는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기각)국심1994서5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제외한 자산의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가액에 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3년간 부동산의 4회 취득.5회 양도는 수익목적의 계속 반복성이 있는것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신축.판매한 주택이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된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가구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인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경정)국심1994경54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93.4.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부021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면세 겸업자의 건물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2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법인사옥의 건설비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7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예정사용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5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설계용역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다)목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신축중인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의 건축비에 대한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경정)국심1994서43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 용역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3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2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0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해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