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경5909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 설미 등 부산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57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과세시 매출누락의 근거가 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있고, 해명자료제출도 청구법인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이의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과세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해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중54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공급가액의 당부(기각)국심1995중 0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부동산을 신축한 후 2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 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49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가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22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분양가액이 시가보다 저가라고 하더라도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자가공급분은 시가인 감정가액에 의해 공급가액을 산정함(경정)국심1994서49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공사 중 건축주가 직접 공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년간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한 컴퓨터프로그램 매출액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지를 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간주매입세액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과세되는 유상광고방송용역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4서5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의류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60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 폐자원인 파지를 무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간주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6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3개월여만에 양도한 데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58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6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6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5개 상가점포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시한 강원도 강릉지역내에서의 「버스외부광고」의 거래상대방을 광고주로 보아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28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335,500,000원을 사업과관련된 상품의 판매대금인 외형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 취소된 법인으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6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상 과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감법상 간주매입세액이 불공제됨(기각)국심1994서5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 외 8인으로부터 폐지를 매입한데 따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들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상 과세사업자라 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의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경우기성고대금은 결제권자의 결제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계약서에의해 준공일에 잔금지급 후 다음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중58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고한 간주매입세액이 사실상 사업자(무등록)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에 의해 확인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가능함(경정)국심1994서39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재화가 수출에 공해졌을지라도 재화의 공급일과 구매승인서의 발급일이속하는 과세기간이 다르면 당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나.아스팔트포장공사는 구축물포장공사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함이타당하고 다.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공급일이 속하는 달과 세금계산서교부일이 속하는 달이 다른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경정)국심1994부2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50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방문판매업자들을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그들이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서류에는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었으나 법인세신고시 신고누락한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함(경정)국심1994부3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을 분양취득하면서 건물사용검사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용역제공하고 외화로 수금하면 VAT영세율 적용대상임(취소)국심1994서44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6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각 층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자가 사용.소비한 경우 VAT상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4서5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도급계약서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구5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없이 법인세 환급결정금액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은 위법함(취소)국심1994서49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제작설치를 완료한 후 대금전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한데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7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