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고 수령한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계산시 수익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인지 지출액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조심 2016서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기타 매출’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구25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서26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중도해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부2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조심 2016중1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시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6부1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부동산 취득자금 및 대출상환액에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2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이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49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5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를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5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구255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서260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른 공익사업지역으로 지정된 날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완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서159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주식병합에 의해 교부받은 주식수가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주식 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대출채권이자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545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가 취소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공매입 해당 여부 등조심 2016중1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274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1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1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