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이 양도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국민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4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여관을 92.4.1 부터 94.6.15까지 임대에 공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임대수입금액 결정 및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통관하였으나 사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속하는 과세기간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취소)국심1994부60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9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통로의 공급시기를 지하상가 등의 가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사실상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통보일람표상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서상 수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청구인의 매출카드상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132,134,757원이 실제로 청구외 ○○가 운영하는 철원점의 매출액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0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별지 1번 및 7번 내지 11번 기재의 골프장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0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별지 기재의 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 019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8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골조공사 등 외부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가공계산서에 해당되고 부외부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서45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및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개시일이 1993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또는 1993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거래가 과세기간중의 부동산거래회수와 관계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건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구04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사의 여행알선계약이 알선수수료와 교통비, 숙박비 등의 제비용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은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여행경비를 제외한 행사수익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전03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개발재개발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건축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및 조합원에 실지분양한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 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10개월간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취소)국심1994서53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89년도 청구인의 매입액 중 21,535,240원의 가공매입이 있다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5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과업(금융업)에 공할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신축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부분으로 안분함에 있어서, 예정사용면적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과 예정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중 어느 방법이 합당한 방법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서06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장내 도로이설 및 제조장외 도로신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중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54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중 처분청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4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항선박에 용역을 직접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부04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상운송의 알선.중개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대리수령한 운임 등을 제외한 운송중개수수료만이 영세율신고대상수입금액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함(경정)국심1994서15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재고부족분 94년 제1기분 93,683,324원에 상당하는 모피가 임가공거래처에 임가공 의뢰중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스키장스로프, 관광휴양지 등의 공사를 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1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기전에 과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1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의 1번, 4번, 6번 및 7번 토지를 양도한 것을 처분청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00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골조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93.12.31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사의 여행알선계약이 알선수수료와 교통비, 숙박비 등의 제비용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은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여행경비를 제외한 행사수익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전02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기술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5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의 매입가액 5,359,470,000원에서 고철매각가액 41,525,000원(총 매각액 91,355,000원 - 철거비용 49,830,000원)을 차감한 5,317,945,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동 기계장치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½상당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50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의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대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임대업의 포괄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