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부동산의 매도가액에 건물가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석산 진입로 도로개설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가 여부(취소)국심1995경03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 해당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소급과세의 위법성 여부(기각)국심1995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청구외 ○○건설산업(주)가 공동사업자로서 「의정부 지하도 일부 및 지하상가 조성사업」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부설 연구소 증축공사의 일부인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전15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5경1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5경1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의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체가 기술개발업체에 제공하는 용역은 신제품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해당하며 기술개발계약서상 기성부분의 측정.기술개발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기각)국심1994서5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임차인 ○○가 부담한 건물(목욕탕)의 시설개수비가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개수비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74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9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임대업과 관련한 년간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함에도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현금매출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0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판매용건물의 신축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던중 신축장소를 지점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미교부,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595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포장메주가 부가가치세의 면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0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품목들에 대하여 세관에서 추징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 청구)(기각)국심1995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는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청구외 ㅇㅇㅇ에게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면서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자를 청구인외 1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3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3년 제2기 중 볶은소금의 매출액 중 환입된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10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 건고사리에 대하여 세관에서 추징고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산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①, ②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7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점포중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5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미국기업에 지급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적용세율(15%)이 정당한지 여부 2. 판매알선수수료의 계산상 차감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것이 이중적인 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경우,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 안분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부0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76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 05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이후 공사계약 해약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감액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60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을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6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05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4서5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를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00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을 272,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5경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