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건물의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예정(확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7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가 청구법인이 부담할 성질의 비용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한 것인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2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상가 신축·판매행위로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O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기의 인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94.7.4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장을 임차한 법인이 부담한 쟁점건물의 개·보수비용을 임대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비용 상당액을 쟁점매장에 대한 임대용역의 대가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89.7.31과 89.8.17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양도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1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동관(파이프)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공사를 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불성실한 업체로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만 제시할뿐 대금결재.자재 등에 관한 장부 및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부가가치세처분은 타당함(기각)국심1994경5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8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조사 당시에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에 대한 건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 (청구주장:검수완료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56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4층 공사비를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1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를 ○○연립재건축조합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결정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국심1995구1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136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성 있는 주택의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5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용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업)을 교부받았으므로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자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분 양도가액(171,00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8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품을 (주)○○양행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3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한데 따른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구분함 있어서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6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처분청이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검열하였다가 그 후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일부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가액중 건물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1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0억원(처분청 결정)에 취득하였는지 39억원(청구인 주장)에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일부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지하1층 주차장면적을 과세분과 면세분의 면적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분양가액 103,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부51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면세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전대수입을 목적으로 전대재산을 임차하여 전대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료인 일일업무현황표(매출일보)상의 수입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3.9월 ~ 93.12월 기간에 ○○실업주식회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송염등 350,138,040원 상당액 중에서 반품한 금액을 35,050,000원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매입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