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 설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25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므로 국조법상 객관적 분석방법에 따라 산출한 청구법인 분석요율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2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4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입이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상레저센터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인 기타스포츠시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3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자료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매출처의 대손세액공제가 확정되었음에도 그 대손세액공제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무효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403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영세율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3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계좌에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조심 2017구41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9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예금 인출금액 중 사용처불명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제시한 가액 또는 다른 심판결정에 기재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6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0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7전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전039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설법인의 설립자본금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수수료 및 차량리스료를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8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95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7부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회사 간 매출액 합산으로 최초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개발비의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3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일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9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20○○년이고 양도가액이 ***백만원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3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444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3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수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가 아니고 순손익가치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102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102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134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