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택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기각)국심2007서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입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에 의한 신고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 2007중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0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7중02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취소)국심2007서03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요경비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71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7중20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매각 국유재산를 환수 후 재 취득시 취득시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국심2007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포장용 토사석 운반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전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배제처분 적법 여부(경정)국심2007부0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 한 것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비 신랑·신부들의 리허설 촬영 사업장 양도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사업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경정)국심2007중06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기각)국심2007중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국심2007중2354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요 증빙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0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과 관련하여 원금 및 이자의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발생 판정 여부(기각)국심2007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7중2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7중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서39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중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토지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당부(기각)국심2007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 발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누락액으로 가수금을 상계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06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차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귀속연도와 손해금 인정 여부(경정)국심2007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일자인지 접수일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노무비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5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발코니는 주거전용으로 사용 가능하여 전용면적에 포함되므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1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