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 토지가 창고의 부수토지라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5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인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8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이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상각비만 부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80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불부합자료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국심2007서04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 무효결의를 하였다하여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로, 이혼한 남편과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8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8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소득세에 있어 과소신고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8중0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작성한 확인서상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8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중48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보유주택을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8서01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의사가 의료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8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농지를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시 8년자경 해당여부(취소)국심2007구38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취득 보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기각)국심2007서4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에서 일반분양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여부(기각)국심2007서4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7구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축산업)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지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 2007중5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자본적지출이라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8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의 감면요건 중 거주 및 직접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46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양도시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자산 평가이익에 대해 개인적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총수입금액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48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이 아닌 동호회가 신축분양한 주택이므로 신축주택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34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방식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4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수입 누락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상가 자가공분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경정)국심 2006중37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 및 직접 자경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8년자경 양도세 감면배제한 처분(기각)국심 2007중3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소유자 판단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입주권양도가 비과세대상이 아님(기각)국심2007중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대금의 정산완료시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갈야적장 및 차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기각)국심2007전3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하여 조사당시 전산오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타)국심2007부28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