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회수한 이자가 원금에 미달한 경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중3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OO 선수인 청구인이 광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3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증축비를 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임대기간동안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인지, 아니면 거래처의 판매부대비용의 대리집행액 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서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기각)조심2008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학생 신분 등으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성토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6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양도토지가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요건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 계산시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기각)조심2008부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의 필요경비의 범위(기각)조심2008중0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 관련 농지 양도시 3년간 재촌자경 하지 않아도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신고안내를 믿고 감면 신청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신의칙위반여부(기각)국심 2007광4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인이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자,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으로 중과신고후 1세대2주택자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인한 양도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이하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신고한 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8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위변제금액을 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 경영권 위임의 경우가 아닌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그 지분별 과세는 정당(기각)국심2007중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무원으로 농지를 부업으로 경작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행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1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시 임차기간 포함여부(기각)조심2008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적법 여부(기각)조심2008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대표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조심2007서52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이 타 주택을 소유하여 비과세 배제하였으나 실제 별도세대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7중50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계속사업자·복식기장의무자인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46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이 건 부동산 취득·신축 및 양도가 부동산매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증빙자료인 수주대장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취득기간이 적법기간(1년) 이내인지 여부와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4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주식교환계약이 취소되어 주식의 양도(교환)는 없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소 근로소득을 모에게 송금한 것을 일시에 받은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4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증빙 없는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중3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추계결정에 대해 장부를 근거로 부외 인건비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