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932 · 1998.0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00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건물에 대한 개시된 날이 언제이며 따라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부0006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구065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0143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사대금을 수령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21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의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04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판매일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081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보험 관련 보조서비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98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408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주차장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
  국심1997서054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전119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일일판매현황 기록에 의한 판매금액을 매출로 보아 신고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부088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양도가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106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부376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86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서1234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인당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목욕탕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7부0562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가 소급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중007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비가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66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050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096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 유형전환 통지 없이 과세특례로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49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에 대한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용역만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경332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4051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외인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당부(기각)
  국심1997부046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경070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5.1기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의 만기환산금액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경171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95.5.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1980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자료로 모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경364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중1437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국심1997서229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97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0084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3479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에서 적출한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신고누락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광262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유형전환통지없이 감가상각대상 건물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017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중381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와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광2041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서073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경2882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신축한 후 5개월 후에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907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원분양후 회원(개별 소유자)들로부터 관리위탁 받고 관리비수입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광222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203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32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277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청구인이 건축하였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 ○○이 건축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68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과금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부341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량에 대하여 발생한 유류비 등 비용을 손금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경 358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감액한 것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전160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