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조사청 권고에 따라 원천징수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해당 급여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6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6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모텔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임차하여 모텔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구02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426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대리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둥조심 2016서39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자본적지출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2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서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 양도한 쟁점상가 지분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분양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0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판정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0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6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5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서29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양도차손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1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4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중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선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6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조심 2018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0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3억원 추가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8전07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사전안내 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5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3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제64조 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인 쟁점미분양주택이 사후적으로 쟁점투자신탁의 존립기간(5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추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종중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금액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조심 2018중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토지, 건물, 쟁점비품 등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구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증정 및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0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