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자료상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 이월상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08중2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에 의한 3년 이상 경작 여부(기각)조심2008광2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한 자산의 평가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항선원으로 보고 재촌 자경을 부인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이자소득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시가는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함(기각)조심2008전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00% 감면) 적용 여부(기각)조심2008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용도불분명 건물에 대해 주건물의 용도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의 당부(취소)조심2008부16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를 모(母)가 수취하였으므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5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 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부1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지역에서 3년이상 직접경작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토지의 평가가액(기각)조심2008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 전에 협의이혼하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사업승인계획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에 해당여부(취소)조심2008중29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8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양도대금 중 부도어음 수령분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을 하천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가장납입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08부09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2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계담장 설치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조심2008서32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이전에 대한 토지 양도세 과세에 대해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필기재된 공사비 지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여부(기각)조심2008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 변경과 관련한 과세특례 해당여부(경정)조심2008부31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경정)조심 2008서2604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기간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직원이 임의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6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신축주택의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이 기존 2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41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조심2008부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서3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상품권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광19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을 증여로 4분의1지분 취득하여 임대중 양도한 경우 배우자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