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부34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중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기각)조심2008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금액과 시세를 반영한 양도가액을 실제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3년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중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착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되어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제를 위한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쟁점토지의 교환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축사 및 주변 정미소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중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허위장부 기재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선방송사업 양도금액 중 설비제외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6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제를 위한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임지로서 임업소득이 발생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토지의 교환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8중3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분양분 최초계약금 납부일 당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임(취소)조심2008중23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취소)조심2008중23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매입을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계좌 입금액이 매출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과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반환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을 할 경우 과세표준이 산정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1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커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3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 중 장부에 선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 선수금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 보다 과소신고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서132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여부(기각)조심2008전354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 불복청구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8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배우자에게 지급시 8년이상 직접 자경여부(경정)조심2008중34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전체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학교에 재학하였던 기간을 8년 자경농지의 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학교법인에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4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