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표본기간동안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합리성 여부(기각)국심1998구1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2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공사기능사(2급)의 자격을 가진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환산액 596,972,139원과 동 부가가치세 59,697,214원, 쟁점인건비 199,834,115원 계856,503,468원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과세 여부와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과세 여부와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와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과세 여부와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96년 제1기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9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상가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등 기타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독립자격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용접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6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화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안분하여 산정된 면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보아 기계장치의 가액을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도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 1998부00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046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전속계약금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5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액에 해당하는 주방용가전제품을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 판매하고도,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5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건설용역의 대가로 건축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금원상당액의 화장지등을 ○○상사로부터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12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미오징어를 매입한 실제거래처가 관계법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구2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77.1.1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면적이 환지전 면적(종전면적)인지 환지후 면적(환지면적)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1811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토지·건물)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택과 상가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기준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 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운법 제34조 에 규정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해상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누락한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외 ○○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8구114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환산금액 11,732,305,654원과 동 부가가치세 1,173,230,565원, 쟁점인건비 1,526,958,469원 계 14,432,494,688원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103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구051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64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82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289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6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