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감정평가 없이 결정된 매매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지출한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작거리 개념이 시·군·구의 경계선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야와 주소지가 연접하지는 않으나 직선거리에 인근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그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3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51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비용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웨이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택신축판매업의 주요증빙이 없는 경우로 보아 추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67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농보상금수령자가 타인으로 대토에 따른 양도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아파트의 발코니는 고급주택 판정시 전용면적에 포함됨(기각)조심2008중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조정조서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초계약은 무효함(취소)조심 2008구16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가액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전05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보다 낮은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1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원이 수령한 보상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전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위반으로 지급한 위약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서3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8년이상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8년이상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무신고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위탁판매 사업자는 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함(경정)조심2008서29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전3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 양도담보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장용지의 진입도로 조성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중20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방00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주식과 정산금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라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주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정한 방법의 부동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을 일괄양도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8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한 후 착공 전에 양도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소득인 이자소득의 추계과세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33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18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양도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6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 지연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취소)조심2008중3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적 분쟁으로 양도대금 외에 위약금 형태로 지급받은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취득후 기존 거주자에게 이사비 조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0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양도한 다른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취소)조심2008서34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