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축산용기자재의 실제로 공급 여부(경정)국심1999중01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8.1.1.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건물신축과 관련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종업원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6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생사를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자체매출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05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매입대금 일부가 부도확정되어 청구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청구법인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해당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국심1998경302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6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액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대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트에 제트스키 4대를 인도한 것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여부 및 본·지점간의 재화이동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각하)국심1998서15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 폐자원(O고의류)을 미등록 과세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매입세액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0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5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미강에 대한 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축사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4매)상의 공급가액 즉,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 도급차량의 매출누락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3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봉사료상당액(55,107천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각)국심1997부3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OO(경정)국심1997전3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기각)국심1997경3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4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74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그 공급시기와 작성교부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가 가공경비로 확인될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급된 설계비 등 가액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상가가 천안시에 기부채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부채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38,984,842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2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하상가의 건설용역을 임차상인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사비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간주임대료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부1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27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