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미수금을 회수하여 대표자의 자(주주)에게 현금과 건물(대물변제)이 귀속된 경우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1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외 1인이 공동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35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거주지와 연접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9중00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및 실거래 여부(취소)조심2008서22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기한 연장통지를 팩스로 전달한 경우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조심2008부3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4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의 소득종류 및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0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9중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명의일 뿐이며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이 당부(기각)조심2009전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진위 여부(취소)조심2008중07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40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산입한 변호사 수임료, 분쟁 합의금, 중도금 대출이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의적인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면 소득분류 잘못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을 부과할 수 없음(경정)조심 2008중16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비와 청산금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4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가액인 4,080,000원인지 처분청 조사가액인 9,057,000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0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로 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부담부증여)와 관련한 취득시기 당부 및 채무인수액 120백만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중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재차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기각)조심2009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 멸실 후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주택의 양도인지 토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구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보유기간 중 부(父)가 주경작자로, 청구인은 부(父)를 도와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래방 조명기기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자(지분1/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 보수의 수입시기가 약정서에 의한 지급일로 본 처분에 대해 구두약정에 의해 연장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래방 조명기기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될 수 있음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았다 하여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당부(경정)국심 2007중39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일계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차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조심2007서40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주인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96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신고금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기각)조심2008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모두 부인 할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