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귀속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18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모법인에 쟁점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 2023전107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사결정에 따라 취소되면서 처분청이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상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납세의무자 등이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공통손금 여부조심 2025중2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4부576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전33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인 전회장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과다지급된 임원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1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을 카지노 및 호텔의 부대시설로 보아 카지노 및 호텔의 매출공급가액 비율로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5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중274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1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6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1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8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개업이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구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디자인권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조심 2025인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자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주식매매계약상 양도시기별 주당 양도가액이 상이하게 결정된 경우, 보유주식을 지분율대로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 양도차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조심 2024서59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부칙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8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입출금거래는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정산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일 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불충족하였다고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3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일부는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상환액이거나 모친 채무액의 대위변제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85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는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출연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출연주식비율요건 초과 관련 가산세(412백만원)와 주식보유요건 초과 관련 증여세(5,708백만원)가 비례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 여부조심 2024서56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대한 절차적 하자(세무조사사전통지 없음)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5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9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전체 의료비용 중 전체 의료수익 중 손실보상금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1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③ 쟁점주식2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④ (쟁점주식2의 증여 관련)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3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심 2025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외화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 부과제처긱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미부여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비는 매출에누리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종소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1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9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무신고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조심 2025중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