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22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전32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주식 가액을 최근 3년간(19~21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때 쟁점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쟁점배당금 25억원은 일시적·우발적인 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순손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1주당 가액은‘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26,598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7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의 130% 초과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내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4서47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수한 쟁점상표권을 실제 청구법인의 소유의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는 전면 리모델링 등을 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임원으로부터 고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0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26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소득공제 시 벤처기업인증일 이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귀속으로 적용시기를 변경ㆍ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3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4부450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2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4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7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부18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 한 후 신고한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5부2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누락한 쟁점금액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27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21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갈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구224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322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5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을 압류재산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출자자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5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69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2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에 따라 압류한 집합건물 형태의 부동산을 일괄공매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44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인3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행사 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한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쟁점이자상당액을 쟁점주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률비용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조심 2025전33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