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5인29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조심 2025중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대상 여부조심 2025부336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상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고지서의 기재내용만으로 과세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121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전3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은 문상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위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대응조정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것)와 이중과세 여부② 쟁점양도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고 문상주와 쟁점법인 간의 직접 거래가 없는 등 쟁점양도가 쟁점증여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인정 여부조심 2025부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2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3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과 관련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부2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향기기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 2025부17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 전 쟁점주택 양도거래를 형식적 거래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광40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토지가 맹지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 중이라는 이유로 물납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79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급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조심 2025중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부349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7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사위에게 외국법인 지분을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위 지분의 보충적 평가액과 당초 양도가액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8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사업장 개업이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완전 자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2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33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조심 2025부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구233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한 과다 급여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조심 2025구3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 등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서3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