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동거봉양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심 2025서29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46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제한특별법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전입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지 여부조심 2025부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 인정 여부조심 2025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후 전입요건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이 아닌 최대주주에 대한 과다 급여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조심 2025중27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8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의 제조공정 중 해상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유 등의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광2998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박의 제조공정 중 해상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유 등의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광3088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조심 2024중47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사산세 적용 여부조심 2025인22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제한특별법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부2092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AAA, 쟁점법인 지분 49.9% 소유)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 2023광10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조심 2025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2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5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수취 여부조심 2025서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236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구308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 등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부3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축권 양도 관련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중2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의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4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비사업기간 중 정비사업구역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일반분양분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1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부1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인 소유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동생 소유 주유소 등에 대하여 동일한 양수인과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전52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주주인 연합회가 조합원의 수매선수금 예치시 부여하여 사용된 포인트 관련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구20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5구2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가판단 시 할증평가 여부조심 2025서20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금액은 그 환수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2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인 청구법인이 수용된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이상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58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5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7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5중01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