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 지역 내의 종전주택을 양도한 청구인들이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매출발생 없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폐업하게 된 경우 추징되는 쟁점자산의 매입세액 산정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9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계약금 중 일부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부칙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2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2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금을 분산하기 위해 청구관련업체들을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로부터 용역인력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관리비용과 교통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들이 사위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의 자녀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최소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합계액(1억원)을 청구인들의 위자료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전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5부1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4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1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중2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7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181백만원)은 입주 가사도우미 급여 및 간병대가임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개시 전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상속개시 후 경매가 종결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② 쟁점상속재산을 부동산이 아닌 채권으로 보아 시가를 경매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1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을 분여한 자가 제기한 불복의 인용결정에 근거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전47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무납부고지)조심 2025중292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분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중249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부322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체납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지급한 ‘가액반환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9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5인07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쟁점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2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인정이자 산정시 실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음에도 착오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있어 위 주식거래의 양수도계약일 전 2년 이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인 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가 같은 사업연도 중 그 일부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 중 사업연도 말 현재 소유 중인 쟁점주식이 조특법제12조의4에 따른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48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 여부조심 2025전255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13.8억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4인074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합원이자 공동사업자였던 재건축조합의 제세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서30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자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