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모친 및 자녀가 별도 독립세대인지 여부조심 2025서2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4층은 양도일 기준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동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0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유보처분소득 중 일부금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조심 2025부2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서34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자료매입 및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인1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35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77조와 제85조의9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9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품 양도가액 3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수증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지 않고 증여자인 청구인(명의신탁자)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5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의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14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는지 여부 등조심 2024전3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거나 분양대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4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31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조심 2025서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중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또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직접소유(제한세율 적용) 여부조심 2025서2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75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양도하였던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인정 여부조심 2025중2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건물분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2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베트남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베트남 거주자로서 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을 수취하였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과소 신고 여부조심 2025광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의 상증세법상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4.7.18.)이 아닌 쟁점증여계약서 검인일(14.7.17)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토목공사비 등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창업 여부)조심 2025부10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30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32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219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30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 국내지점인 청구법인이 간주자본 지급이자 산정시 자본금 추산액을 당초 국내 회계처리 방법으로 산정하였다가 본점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9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1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중3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