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단말기를 정상가액 이하로 저가판매하여 발생한 정상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0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하여 경정가능 여부(경정)국심1999서14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재화의 공급대가로 쟁점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01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0중01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저가판매하여 발생한 정상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저가판매하여 발생한 차액 상당액을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통지 유무에 따른 유형전환의 적부(기각)국심1999서2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기물처리용역을 과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4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부 매각한 경우 실질적 폐업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를 수취하지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쟁점매입세액을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207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기각)국심1999중1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경정)국심1999중22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기각)국심2000서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도금납부일자를 공급시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부27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용역 중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의 재조사(경정)국심1999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의 산정(기각)국심1999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18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 부과 여부(취소)국심2000중0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의 부과 여부(기각)국심2000중0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기각)국심1999부0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대가에 의해 일반과세자를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기각)국심1999부2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의 전환(기각)국심2000중0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전032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지가 없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여부(기각)국심2000중0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기각)국심2000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0중0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신고서의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의 재고납부세액(기각)국심2000중0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기각)국심2000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206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국심1999전19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