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여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3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환급 경정청구가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조심2009전34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주식회사(청구인 10%, 처 10%, 아들 80%)에게 쟁점 토지를 무상 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272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도 양도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서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기각)조심2009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 피부관리사가 화장품회사의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피부관리사의 급여안분(경정)조심2008서33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수수료를 실제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원금 및 미수채권 회수액으로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보유자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함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조심2009중2769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사가 사업자만 거래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광03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3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 지급 인건비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부인과 현금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경정)조심2008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상가부분의 실지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9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을 멸실·철거한 후 나대지상태로 상속받은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임원이 해임으로 받은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의 보유 중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기각)조심 2009서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진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구3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조심2009부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묘지조성비 167백만원과 중개수수료 10백만원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20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취소)조심2009서26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판단(취소)조심2009서21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9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업지역 및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별도로 과수목 등을 거래한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가액에 과수목의 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지에 대한 판단시점(기각)조심2009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계약서의 진위 판단(기각)조심2009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의무 양도기한(1년) 특례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중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후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보유주택이 있다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 승계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조심 2009중279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멸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서333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