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의 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등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7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확인서에 기초한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9중05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의 부과 여부(취소)국심2000중01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가액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경정)국심1999중27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1999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미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0구043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공급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6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적수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1999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0중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질 여부(기각)국심1999전2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의 제조 또는 임가공 여부(기각)국심1999부2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공급일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1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별도 산정한 매매총이익률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1차기성분 70,000,000원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0광0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수증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환급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당부(기각)국심2000구0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9서2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들이 납입한 회비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5,472,081,2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 건물의 임대시기(기각)국심1999중1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기각)국심1999부2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방송분 수입의 비율에 따라 광고방송분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중2592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4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재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18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등(경정)국심2000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의 제공 여부(기각)국심1999중1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재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1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난방시설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중 실물 거래분의 공급가액이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