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과세특례자로의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또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의 전환(경정)국심2000중1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 전환 여부(경정)국심2000중10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의 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중1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양도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경정)국심2000중10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2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의 전환여부(경정)국심2000중1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의 전환(경정)국심2000중1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신고서의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의 전환(경정)국심2000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시 대손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9전1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부인금액과 관련한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관련 대손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36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2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 함(기각)국심1999서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총이익률 적용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2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도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0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및 음료수 매입량과 추정된 안주비용으로 매출을 추계한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와 양주 등을 서비스하고 현금결제한 고객에게 에누리한 부분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쟁점 장려금이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었는지(취소)국심2000서06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0중03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은자의 부도로 제권(除權)판결을 받은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8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근거한 매출누락의 인정 여부(취소)국심2000중08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신청은 연장 납부기한까지로 함(기각)국심1999구2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부0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하고 공사비인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는지(기각)국심2000구0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 전환 여부(기각)국심2000중0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 2000중0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