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OOOO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경정)국심2000전1757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여부(기각)국심2000부1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들 각인(各人)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기각)국심2000서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매매총이익율로 휘발유 소매분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0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용역 및 오수정화조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기각)국심2000부0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9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경정)국심2000서099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4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여부(경정)국심1999서2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6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경정)국심2000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 전 가구제조업의 대손세액을 신규로 개업한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들이 번복하여 확인하는 임대수입금액의 신빙성 여부(기각)국심2000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경우(기각)국심2000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98년 2기 및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그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45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19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유형이 변동되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08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0중0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0중0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여 동일건물에서 연결사업 운영하고 일괄계산한 경우 매출구분(기각)국심2000전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 유형이 다를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 해당여부(취소)국심2000부18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28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커피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차시설 설치 완료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2000서0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11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용으로 완공한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함이 없이 양도하고, 사업 양수인이 임대한 경우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여부(기각)국심2000구1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0중0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안분계산된 공통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중2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에 있어 양도자는 일반사업자이나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취소)국심2000부12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대금 중 과세제외 대상인 채무변제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무자료 매입이라 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판매기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용역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신고서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