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자료상으로 판정된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쟁점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있었는지(기각)국심2000서12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건설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0전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은 당연히 과세대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중17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은행이 B/L을 인도한 것에 대하여 원수입업자가 B/L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3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세금계산서의 일부 공급가액을 가공의 공급가액으로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18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준공된 후 예정신고시 미리 정산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초과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3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11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쟁점사업자의 시설투자관련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부16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성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기각)국심2000구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해복구공사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부11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의 일부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0전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중 재고부족분만 발췌하여 그 부족분 제품 출고량의 0.3%만큼의 감모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각)국심2000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사업자의 세율(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한 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13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086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취소)국심2000서00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7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총분양공급대가 중 건물의 공급대가를 54.6%, 30년간 토지사용료의 공급대가를 45.4%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자산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또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부03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반품분 매출액 및 출고내역 기재액을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의 실제 목적에 따른 과세 여부(취소)국심2000중07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가공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구18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액에서 쟁점금액이 반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할인금액이 자금융통을 위한 가계수표할인인지 아니면 원재료 매입 누락금액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회사대표의 비밀수첩에서 밝혀진 어음할인금액이 자금융통을 위한 가계수표할인인지 아니면 원재료 매입 누락금액인지(경정)국심2000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중 잔금만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에 입점하였다가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동 입점시점을 법인세법상 수익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5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뒤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7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군 부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술전자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 전체를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