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24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갑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광22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임대료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신청전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2000중1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대표로 되어있는OO프라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입력된 매입·매출 거래가 갑법인의 거래인지(기각)국심2000부2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의 업소 종업원인 을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갑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4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대표로 되어있는OO프라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입력된 매입·매출 거래가 갑법인의 거래인지(기각)국심2000부2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액이 1억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기각)국심2000중2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맞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현금 및 예금계정으로 기장하여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에서 누락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추가로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등(경정)국심2000서1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10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13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중25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국심2000전257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부분의 실지양도가액 8억원이 통상 거래되는 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고 분양원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4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구17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21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의 세율이 적용대상인지(경정)국심2000서21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방구입비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부17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를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비의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3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소급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본 처분(기각)국심2000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의료보조기기를 매출누락하였는지(기각)국심2000구1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급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외OO윤활유상사에 판매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권판매대행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예금의 기말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4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의 대표이사가 개인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양 주유소의 유류탱크간 유류의 이동을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병과 실제 거래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라 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6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2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권판매대행수수료를 금융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광2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권판매대행업무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중16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권판매대행수수료 수입의 면세 여부(기각)국심2000서2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0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권판매대행업무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