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이 농지(답)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7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08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23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의 취득자가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여 부불금 상환중에 청구인이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 부불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청구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에 의한 부불금상환 중 경개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시기는경개계약일임(기각)국심1994광3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사무실 및 점포를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한 것에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6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중3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대상 면적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16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된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3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O 것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9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22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전에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면적이 실측에 의하여 감소된 경우 양도가액은 정정된 면적,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공부상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전3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6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인근 부동산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27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26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로 받은 1억 4,000만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거주 5년 보유 여부는 등기유무에 불문하고1차적으로 증빙있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취소)국심1994서29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은 종전주택(apt) 양도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6개월 이내 거주이전 하였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러 증빙자료에 의해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1OO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취소)국심1994서27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81.4.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1994부25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고정자산의 양도(양도소득)로 볼 것인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구분 기준(기각)국심1994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퇴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7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3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과 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의하여 과세함(기각)국심1994서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5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취득가액 : 실사, 양도가액: 환산가액)하였다가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쌍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주택을 공사관계로 철거당하고 택지를 분양받았으나 자금사정상 주택신축할수 없어서 그 택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함(취소)국심1994부3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 단기양도(88년 양도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를 가리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부동산매매 총수입금액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종합소득세액 산출시에 이미 공제받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와 목욕탕 공사수리비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1994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이 40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청구인 직업 : 병원원장)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전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