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기부채납된 도로분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경정)조심2008부28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 수입시기를 매매계약 해제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1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당해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조심 2009서324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및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경정)조심2008서12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및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경정)조심2008서12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받지 못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기각)조심2010부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감정없이 단순 합의에 의한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봄(기각)조심2010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원가를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6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별원장상의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8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안내를 잘못 받은 경우의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고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련인들을 대표하여 수령한 쟁점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을 14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보유자가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주택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각하)조심2009중28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을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의 상가분양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25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다가구 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출한 위약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하여 환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지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서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차관리 시설물 및 정기주차권 구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액 12억 7천만원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1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리비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전인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기각)조심2010광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 처분과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10구0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10중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0부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기각)조심2009부3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 영세민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기각)조심2010중0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에 따른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시가산정(경정)조심 2009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