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위약금을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 2010광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0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05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기각)조심2010서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임차계약의 중도해약으로 건물주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2010중04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 2010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쟁점아파트와 같은 종류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기각)조심2009중1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부인과병원과 동일 건물 내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됨(취소)조심 2009중24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0중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방공무원이 재촌자경 주장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기각)조심2010부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부1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 7호를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10중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경정)조심2008부15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기각)조심2010부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기각)조심 2010부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4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미분양주택을 폐업일 이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27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 ·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고 귀속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함(기각)조심2008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안 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2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경정)조심2009서16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