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합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례금인지 대여금 상환금인지 재조사하여야 함(경정)조심2009서40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무원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기각)조심2010부1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경정)조심 2009중20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지만 실제 청구인과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3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말·체험영농농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임(기각)조심2010서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청구에 의해 양도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협의매수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 2009서4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거소증 및 건강보험 수급자란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 운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함(취소)조심2010부10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0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3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취소)조심2010중01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중01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03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재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조심2010서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수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취소)조심2010서12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투자활동과 관련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전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유익비채권을 변제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 2009서28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4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가의 미술품 판매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문화가가 계속성·반복성이 있게 미술품을 판매한 것은 사업소득임(기각)조심 2010서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2억5천만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마을회가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10구0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기각)조심2010구0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경정)조심2010부13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기각)조심 2010서1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경정)조심2010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적분쟁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 2010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가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42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구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가 별거함으로 인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취소)조심 2010서02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인 청구인이 당해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주식양도시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5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구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함.(기각)조심2010구11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