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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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1중2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 여부의 판단(취소)국심2001전16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한 대손금액의 평가 방법(경정)국심2001서265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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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중3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250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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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7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할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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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6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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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취소)국심2001구28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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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1중25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를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중2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판단기준(경정)국심2001중22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공사의 시공자의 판단(기각)국심2001구1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22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부2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를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24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용가능한 때인 입점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의 판정(기각)국심2001광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인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2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8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에대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판매기의 사업장(기각)국심2001광2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기한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27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