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의 비협조는 미등기양도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경정)조심2009서3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조사확인 된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봄(기각)조심2010서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부1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해제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기각)조심2010서2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 여부(기각)조심2009중3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 명목의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함(경정)조심2009중2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인에게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임(기각)조심2010서19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조심2010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분양대행 수입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교환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거래관련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기각)조심2010중22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3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을 교환시 1주당 교환가액(기각)조심 2010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자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로 지급한 위약금에 대해 원천세 징수의무가 있음(기각)조심2010중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아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배임수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10서28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단매입 관련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중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보상금이 법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1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시 기타소득 해당여부(취소)조심2010서2182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대토의 감면 요건 중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품 수령 총액 중에서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4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조심2010서08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임대권 관련 개발비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법률의 규정으로 사용 금지·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1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보상금이 법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1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임대권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배임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66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지목변경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 후 수용됨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임(기각)조심2010중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들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임대권 관련 개발비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기준경비율 적용가능 여부(경정)조심2010서15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조심2010부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1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조심2010서2192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0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 등록 이전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조심2009서4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