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합법적으로 이행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계약 당사자간의 사후약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매매를 일부 다시 환원한 경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후 3년미만 거주주택을 철거하고 토지인 그 부수토지만을 취득후 5년이 지나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에 대하여 외토지(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05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4.10.17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만료일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등기접수일인 87.8.7을 취득시기(청구주장:87.4.19)로 보고 양도일(89.6.19)까지 2년미만 보유자산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11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761,666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매매가 액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공부상 지목: 대지)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9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부담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5경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자산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결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구11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취득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11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OO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비과세대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광06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10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8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그 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환원등기가 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구01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다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6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531 · · 주문 분류 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심1995구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건설에 따른 잔디식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골프장 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에 따른 손실금을 총수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4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2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