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 양도가액조심2010중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5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10서2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토지의 반환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취소)조심2010광22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33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자료를 근거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5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조심2010중1567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 거주요건을 실제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3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형사적으로 몰수당한 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각)조심2010중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외가수금으로 시설공사자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구24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 하루 전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기각)조심2010부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조심2010서36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있어서 공사를 일괄도급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조심2010부31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실질적인 2분의 1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중3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됨(기각)조심2010부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취소)조심2010서34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타)조심2010중14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합의금, 연체이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경정)조심2009중0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중인 건물상태로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각)조심2010중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취소)조심 2010서13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부3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서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함(기각)조심2010전3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2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된 폐가 상태의 농가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함(취소)조심2010중05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2010구3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