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전19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1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 1995중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5중12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7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 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층주택 부분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1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액을 아파트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3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7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7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7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인 다른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당부(취소)국심 1995서24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사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전22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7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 4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전 288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가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를 90.11.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1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6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공사의 공매로 소유권이전되었고, 공매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이 없으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구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청구인세대 전원이 아닌 일부가 3년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8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55서31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대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도로 사용중인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상토지가격의 1/5로 감액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5중24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