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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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거래 여부 사실판단 사례(취소)국심2003부24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에 전용 여부(기각)국심2003전2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업종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3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에 의한 매출액 환산결정(기각)국심2003부2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국심2003중29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대금을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2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의 납세의무 여부(기각)국심2003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구17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장도로를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부2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공제특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2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설비공사의 공급가액의 결정(경정)국심2003부18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용역을 해외관련지점으로부터 제공받고 외국본점으로 송금한 본점경비 배분금액의 분담금은, VAT '대리납부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취소)국심2003서27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연수취 세금계산O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국심2003부13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구19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국심2003부2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간 상업서류송달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3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작성 세금계산서의 효력(기각)국심2003광1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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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경정)국심2003중1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남편이 거래금액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사례(기각)국심2003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취소)국심2003부24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광19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협의회에서 징수한 승강기, 주차장 사용료 및 전시장 임대료, 자판기 음료수 판매 수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협의회에서 징수한 승강기, 주차장 사용료 및 전시장 임대료, 자판기 음료수 판매 수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55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중복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3전2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수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중2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2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유류를 실지공급자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경우, 그에 따른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4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의 과세 여부(경정)국심2003중22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3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가 사용한 용도에 의해 건설업자가 과세유형이 달라지는지(취소)국심2003부19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용건물을 임차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3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2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2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처리된 당차수표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취소)국심2003부20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51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의 부동산양도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부2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